의뢰인과 함께 내일을 꿈꾸며
성장하는 수오재를 만듭니다.
의뢰인(피신청인)과 상대방(신청인)은 슬하에 한 명의 자녀를 둔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상대방은 조정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은 신청 취지로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금 약 3억5천만원, 양육비 삼백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및 재산 분할금의 감액과 더불어 원만한 조정 성립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오해를 야기하여 조정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염려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은 상대방의 취지대로 지급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재산 대부분은 의뢰인 부모의 지원과 의뢰인이 혼전에 마련한 재산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고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분할목록에는 의뢰인의 특유재산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이혼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켜 달라고 청했습니다.
조정은 3개월 만에 빠르게 성립되었습니다.
위자료는 기각되었으며 재산분할금도 상대방이 청구한 3억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폐성 장애를 지닌 형 A와 타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과 A는 친할머니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이 되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부모가 오래전에 이혼한 탓에 왕래가 별로 없었음에도 선순위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의뢰인에게까지 순위가 내려온 것입니다.
의뢰인과 A는 상속 포기 절차를 진행했는데 사실상 스스로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형이기에
의뢰인과 가족들은 많은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의 한정후견인으로서 선임되어 형의 앞날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A에 대한 한정후견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A의 자폐성 장애 증상이 고정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서 요구하는 형식의 진료기록과 이를 감정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A는 현재 미국에 있는 요양시설에 있어 장기 외출이 불가한데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한국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미국에서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형식의 진료기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이었습니다.
하여, 본 청구대리인은 A의 과거 진단서와 진단기록들을 취합하고 분석하여 A의 자폐성 장애 증상의 지속성을 소명하고 의뢰인의 한정후견인 역할에 대한 필요성과 적합성을 거듭 개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에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의뢰인은 한정후견인 교육을 이수하면 법원에서 정해준 범위 내에서 A를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조금 더 편하게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이며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평소와 달리 귀가가 늦고 집에 와서도 회사 여직원과 계속 통화하는 등의 모습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남편은 회사 여직원과 같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고, 이를 원고가 목격하자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의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남편은 먼저 외도사실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외도를 뉘우치며 용서를 빌었고 피고 역시 의뢰인을 찾아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남편과 피고를 용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남편과 피고는 만남을 그만두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들킬 때마다 온갖 거짓말로 상황을 무마하며 부정행위를 계속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문의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과 외도를 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면서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가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과 피고가 나누었던 카카오톡 메시지, 의뢰인과 피고의 통화내용 등을 통해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의뢰인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판단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외도사실을 끝까지 강력하게 부인했음에도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약 7개월만에 판결이 나 빠르게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원고)와 피고(남편)는 소송제기 당시 13년차 부부로, 슬하에 세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에 최선을 다하며 알뜰살뜰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가정주부로서 의뢰인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자녀들의 교육비로 지출되는 돈까지 아까워하며 수개월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항의하자 직접 벌어오라며 윽박 질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친정에서 돈을 빌려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는데 피고는 의뢰인이 모아둔 생활비를
몰래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던 의뢰인은 피고와 이혼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은 크게 기대하지 않고 이혼만 되길 바란다고 하셨으나
결과적으로 현재 시세 약 10억 원대의 아파트를 재산 분할 받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재산분할에 있어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20% 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가정에 헌신한 점,
의뢰인이 혼인 전 모든 재산을 가계에 보탠 점, 피고의 재산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이 피고의 재산에 기여한 부분이 상당함을 주장했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피고가 은닉을 시도한 재산을 모두 파악해 재산 분할 내역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앞으로의 거처를 고려해 재산분할을 금원이 아닌 아파트로 받게 해달라고
주장하였고, 인용되었습니다.
위 아파트 시세는 소송종결 당시보다 상당금액 상승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재산형성에 상당부분 기여 했다고 인정하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재산 분할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하였습니다.
전업주부라 재산분할에는 기대가 없었던 의뢰인은 결과를 보고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전업주부라도 가사노동과 양육, 배우자 내조 등의 방법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전업주부시라면 저희 법무법인 수오재에 상담해주세요.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기르고 있는 한부모입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상대방과 아이를 낳아 길렀으나 성년이 된 후 상대방이 가출을 하면서
혼자 아이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자라 어느덧 초등학생 고 학년이 된 한편, 의뢰인은 상대방이 결혼과 출산을 하였다는 근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동으로 지정되어있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위를 변경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과거 및 차후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우선하여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사건 본인에 대한 공동 친권자 및 양육자 지위를 의뢰인 단독으로 변경 청구하고 사건 본인에 대한 과거 약 10년 간의 양육비와 사건 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결정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가출을 하게 된 경위를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의 문제로 주장하였으나 본 소송 대리인은 그 주장에 관한 모순을 지적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단호히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인정하여 과거 양육비와 사건 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양육비의 지급이 부모의 의무를 전부 대체하지는 못하지만 이로써 의뢰인은 혼자서만 지어야 했던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좋은 감정으로 만나던 여자친구가 의뢰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 당시 결혼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아이와 여자친구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고 한 달이 지난 무렵, 의뢰인의 배우자 A는 유산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 A가 유산이 아니라 중절수술을 받았던 걸을 알게 되었고, A를 추궁하였더니 임신하였던 아이는 사실 다른 남성의 자녀였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낙태 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껴 혼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A가 의뢰인을 기망한 사실 및 배우자 A가 사실을 인정하는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소송 대리인은 혼인에 있어 임신 사실이 혼인을 하게 된 의사 결정 및 혼인 후 부부간 애정과 신뢰 형성에 중대한 요소에 해당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본 사건이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혼인 전에 다른 남성의 자녀를 임신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착오에 빠져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본 사건이 혼인의 취소 사유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약 30년간 결혼생활을 해 온 배우자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과 약 3년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에 괴로워하던 의뢰인은 이혼은 하고 싶지 않지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저희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및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대화가 담긴 녹취파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상간자인 피고의 주소를 몰랐기 때문에 주요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피고의 주소를 특정, 소장을 송달하였고 의뢰인이 준비해 둔 녹취파일을 적극 활용하여 부정행위의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상태임을 알고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상대의 이혼하겠다는 말에 관계를 유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정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소송 외에 피고에게 자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어 청구금액의 약 1/3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의뢰인의 아버지인 A가 조선족 동포인 B의 한국 내 체류를 돕기 위해 형식적 혼인신고를 한 것을 알았습니다.
의뢰인과 형제들은 아버지 A에게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라며 이혼을 하라고 설득하였지만, 그 사이 아버지는 건강이 악화되어 B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와 B 사이의 혼인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자 본 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A와 B가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라고 판단하였고 A와 B가 실질적으로 동거는 물론 왕래조차 하지 않았던 사실, 과거 B가 A와의 혼인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각종 서류 등을 위조했던 사실들을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취지를 받아들여 A와 B 사이에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고, 단지 한국에 체류하고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보아 그 혼인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 소송결과는 의뢰인처럼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여도 혼인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언어교환어플을 통해 원고의 배우자 A와 대화를 하게 되었고 점점 친해져 만남을 가졌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자신과 A의 혼인 파탄이 의뢰인 때문이라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A 간의 메신저 대화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A를 종용하여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원고와의 이혼을 바라게끔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A가 의뢰인과의 만남 이전부터 결혼생활에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다른 이성 B와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의뢰인과 A는 친해지면서 가끔 만나 서로의 상황과 감정을 솔직하게 터놓는 대화를 했을 뿐 연인 사이가 아님을 증인신문을 통해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이 모두 인정됨을 전제로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일부 배상할 필요는 있다고 보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청구금액의 23%, 소송비용은 1/4만을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피고를 소개받아 혼인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신혼 초부터 의뢰인과 동거의사나 의뢰인과 가정을 꾸리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의뢰인이 문화센터 등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음에도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는 노력도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피고는 중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메세지를 하나 남겨두고 사라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절차를 위해 저희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피고의 소재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중국으로 출국하고 한국에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가 이혼 사유 중 하나인 의뢰인을 악의로 유기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이 민법 840조 제2호, 제6호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