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의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볍률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재산 상속은 사망에 의해서만 개시되며, 생전상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 순위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배우자 - 공동순위)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배우자 - 공동순위)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
상속
제 1009조 1항에 의거하여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을 균분으로 한다.
다시말해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으로 균등하게 이루어 집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한 때에는 직계비속,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ex. 배우자,아들,딸의 법정 상속분 – 1.5:1:1에 해당)
상속재산 심판청구
상속재산분할에는 지정분할,협의분할,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 상속 재산 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뜻합니다.
기여분 청구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기여분의 결정은 공동상속인들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즉,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참칭상속인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합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를 유류분권이라고 하며 유류분을 침해하는 정도의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증을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청구인 당사자– 상속인 또는 승계인
※ 청구인 상대– 증여,유증을 받은 자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1/2
2.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1/2
3.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1/3
4.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1/3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소멸됩니다. 또한 상속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동일합니다.
